부마민주항쟁

억눌린 우리 역사
터져나온 분노
매운 연기 칼바람에도
함성소리 드높았던
동트는 새벽벌
시월이 오면
핏발 선 가슴마다
살아오는 십 일육
동지여 전진하자
깨치고 나가자
뜨거운 가슴으로
빛나는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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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새벽벌도서관 10.16 기념비.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중략)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정당한 비판과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순수한 의지를 반민족적 행위 운운하면서 무참히 탄압하는 현정권의 유례없는 독재.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중략)
청년학도여! 부디 식어가는 정열, 잊혀져 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뜨거웁게 불태우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분연히 진리와 자유의 횃불을 밝혀야만 하네! (중략)
모든 효원인들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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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

 

 

 

부마민주항쟁 배경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유신 헌법 제정 이후 독재를 무너뜨릴 정치적 기회조차 사실상 박탈당하자 시민들은 사회운동 등에 대한 찬성론이 커졌으며, 역으로 정부는 이를 누르기 위해 더 학생, 시민운동을 탄압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한미관계도 역대 최악이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1차 오일쇼크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르면서 경제위기도 봉착했다. 그나마 1차 땐 중동에서의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로 수십억 달러의 외화가 들어와 어찌어찌 넘어가나 싶었지만, 이것 역시 투자조정에 실패하면서 중화학공업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와중에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두자릿수대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지경이었다. 여기에 부동산 폭등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던 상황에서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률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며 서민들의 반발을 극심하게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1978년 건설주 파동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2차 오일쇼크까지 닥치면서 물가상승률은 20%대까지 오르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중공업에 비해 자금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경공업이 중심이 된 부산, 마산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타격의 직격탄을 받는다. 이렇듯 당시의 경기 불황과 부가가치세 신설 등의 여파로 인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경남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요인은 이후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호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 결과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을 포함한 무소속이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등 크게 약진했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민주공화당은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고, 대통령 박정희는 김정렴 비서실장,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유신정우회의 백두진을 국회의장에 앉히면서 국회를 통제하려 하였다. 이런 와중에 1979년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온건파였던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에 선출된다. 그리고 강경 대여노선을 취하며 과감하게 대여/청와대 투쟁을 하게 된다.

이때 YH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당은 당사를 노동자들에게 내주었는데, 박정희와 여권은 40시간 이상 당사를 내준 것에 김영삼을 배후로 의심하였다. 어쨌든 결말은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이 벌어져, 당사에 경찰이 들어가 야당 의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진압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21세 여공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와중 신민당에서는 내분이 발생해 유기준, 윤완중, 조일환 등 신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 3명은 5월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몇 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서울지방법원에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했고, 전당대회 의장이던 정운갑이 총재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지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김영삼 의원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제어해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발끈한 여권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대주의적인 망동이라며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야당이 항의의 표시로 10월 13일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민주공화당은 선별적 수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부마민주항쟁발생시기주요사건

1979년 5월 3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 정국 여야격돌 심화.
1979년 8월 11일	YH사건 발생.
1979년 9월 8일	김영삼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의원직 박탈. 유신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 고조.
1979년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 사퇴서 제출.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 제기.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 배포. (부산은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5천여 명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전개.
1979년 10월 17일	시위대, 정치 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를 외치며 파출소,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 등을 파괴.
1979년 10월 18일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 확산. 정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 1천여 명 연행, 66명 군사재판에 회부.
1979년 10월 20일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 발동. 군사 출동하여 시위대 중 505명 연행, 59명 군사재판에 회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국무총리 최규하를 중심으로 한 과도내각 출범.

 

 

 

 

 

부마민주항쟁

 

1979년 5월 3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회복'의 기치를 든 김영삼(金泳三)이 총재로 당선된 후 정국은 여야격돌로 더욱 경색되었다.

이어 8월 11일 YH사건, 9월 8일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10월 4일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 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0월 13일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 '사퇴서 선별수리론'이 제기되어 부산 및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6일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항쟁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2019년 9월 17일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부마민주항쟁 최근 소식

부마항쟁 피해자의 75%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쟁 관련자의 70%는 진상규명, 보상, 기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상·보상 강화, 기념관·트라우마센터 건립, 항쟁 관련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14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299명 가운데 보상·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75명으로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지급된 상이보상금이 28건 14억2400만원, 생활지원금이 47건 2억87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281만원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1인당 432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